“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입니다

뉴스·법령 해석 | 현실집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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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인천 서구가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피해주의보’를 공식 발령했습니다.

안내문 배포, 체크리스트 제작, 민원 대응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과장 광고와 구조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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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 ⚖️ A 조합 관련 행정소송 3건 수년째 진행 중
• 📢 B 조합에서는 조합원 200명 이상이 구청 앞 집회
• 📉 6곳 중 5곳은 조합 설립도 못 하고 4~7년째 지연 중
• 🔨 1곳만 착공… 그러나 전체 사업기간 10년 예상

📌 출처: 인천in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과잉광고 봇물’... “자칫 피해로 이어져”》, 2025.04.22.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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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의 6가지 주요 위험

• 💸 금전 피해 – 공공기관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
• 📆 사업 지연 – 착공·입주 시점을 알 수 없음
• ❌ 배임·횡령 – 조합 내부에서 비리 다수 발생
• 📢 허위 광고 – 시공 예정사, 분양 일정 전부 ‘예정’일 뿐
• 💰 추가 분담금 –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
• 🔒 환불 불가 – 계약서에 공제 조건이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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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조합원 = 사업 주체라는 사실 인식
• 📌 시공 예정사는 확정 아님 – 언제든 변경 가능
• 📌 사업계획 승인 여부 – 초기 자료는 행정 승인 전
• 📌 조합원 자격 조건 – 입주 시점까지 유지 필요
• 📌 자료 공개 요구 – 회의록, 자금수지 모두 열람 권리 있음
• 📌 가입 후 30일 이내 환불 가능 – 반드시 기한 확인

‘홍보직원 말만 듣고 계약’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든 자료는 문서로 받고, 법률 자문도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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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집로그의 생각

“조합원 모집은 분양 모집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의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성, 자금력, 행정 리스크까지 모두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비판보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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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 인천 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 ✔️ 최소 4~7년 지연된 조합 5곳, 피해 민원 지속
• ✔️ 공공의 보호가 어려운 구조, 조합원은 ‘사업 주체’
• ✔️ 서구는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