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경매서 '찬밥'…유찰로 첫 감정가 대비 10% 수준도뉴스·법령 해석 by 현실집로그🧭 배경 요약2025년 3월 기준, 서울 상가 경매 시장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상가 213건 중 39건만 낙찰되어 낙찰률이 18.3%에 그쳤고, 이는 7개월 연속 10%대에 머무는 수치입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1.9명으로 전월(2.2명)보다 줄었습니다.출처: 연합뉴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임차 수요 감소✔ 상가 공실률 증가로 임대수익률 하락✔ 고금리 지속으로 투자 매력 감소✔ 특정 업종이 몰린 집합상가의 유찰 반복📍 대표 사례동대문구 용두동 한방 테마 상가: 전용면적 7㎡ 점포가 감정가 5,400만 원에서 10차례 유찰되어 다음 달 58..

재개발·재건축 제도, 이번엔 뭐가 달라지나?'합리화'라는 말 뒤에 숨은 정책의 진짜 방향뉴스·법령 해석 by 현실집로그🧭 배경 요약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섭니다.아직 공식 입법 예고는 아니지만, 언론과 실무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방향성만으로도정비사업 전반의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서울에선 사업성이 부족하고, 지방은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똑같은 제도 아래서 지역 간 양극화가 벌어지는 구조, 이제 손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개편 방향 요약✔ 토지등소유자 동의 기준 완화 (현행 재건축 75% → 낮추는 방안 검토)✔ 안전진단 면제 폭 확대 (정비계획 수립 지역 중심)✔ 상가 보상 방식 정비 (임차인 갈등 완화)✔ 사업 기간 단축 + 기초단체 승인 권..

미분양 쏟아지는데, 관리지역은 고작 5곳?HUG의 기준이 현실과 어긋난 이유뉴스·법령 해석 by 현실집로그🧭 배경 요약2024년 말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했습니다.국토부도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지만—2025년 4월 기준, 전국 미분양 7만 가구 중 HUG가 지정한 관리지역은 단 5곳뿐입니다.“미분양 급증인데 왜 관리지역은 이리 적죠?”“분양 보증기관인 HUG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미분양 관리지역이 뭐길래?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정해당 지역은 분양가 심사와 보증 발급이 더 까다로워짐쉽게 말하면 “이 지역은 위험하니 조심하자”는 경고장❗ 문제는 '기준'과 '속도'기준: 최근 3개월간 분양 실적, 미분양률..

국민의힘 대권주자 4인의 부동산 공약 비교— 실수요자에게 가장 유리한 후보는 누구일까?2024년 4월 23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4인이 참여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주거정책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공약 요약후보주요 공약정책 방향김문수-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1인형 오피스텔·공공주택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도입청년 주거 안정 지원안철수- 청년·신혼 특별공급 확대- 장기 고정금리 전세대출 (기준금리 수준)- 외국인 투기세 도입- 1주택자 세부담 완화실수요자 주거복지 강화한동훈-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 완화- 전..

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 추진, 억대 추가분담금 현실화되나?📌 핵심 요약2차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오는 6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2차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주민 제안 방식 도입: 기존 공모 방식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춰 주민 제안 방식도 가능해집니다.1차 선도지구 추가분담금 이슈: 가구당 1억 3천만~1억 5천만 원 수준의 추가분담금이 현실화되며 일부 단지에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란?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하는 시범 구역입니다.재정비 정책의 대표 사례로서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정비계획 수립 전이라도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추진 가능국가 주도의 마스터플랜 하에 정비 효과 ..

뉴스/법령 해석 – 세종 무순위 청약 연장2025년 4월 세종 무순위 청약, 접수 하루 연장된 배경은?📍 사건 개요2025년 4월 24일 오전 10시,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LH 공공분양 아파트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 무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접속 폭주로 인해 LH 청약플러스 사이트가 일시 마비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래 24일 하루만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약 접수를 4월 25일 오후 5시까지로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청약 정보 요약세종 파밀리에 더파크는 2023년 12월 입주 완료된 단지로, 59㎡와 84㎡ 타입으로 공급되었으며 현재 시세는 각각 약 3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분양가 대비 약 3천6백만 원에서 4천만 원 ..

“리모델링도 위험하다” 서울시, 구조물 철거 기준 만든다📘 뉴스·법령 해석과 생각📌 무슨 일이 있었나?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구조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막기 위해처음으로 ‘구조물 철거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배경: 내력벽·바닥판·기초 등을 과도하게 철거하는 사례 급증문제: 하중 변화 → 건물 구조 자체의 안정성 위협대응: 증축·보강 시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도입🏗 리모델링, 왜 위험해졌을까?1980~90년대 공급된 아파트의 노후화 → 리모델링 수요 급증기존 중소형 평면 → 대형 평면 구조로 바꾸려는 수요 많음이 과정에서 ‘내력벽’ 등 주요 구조체까지 철거 → 건축물 전체 안전성 위협🧠 현실집로그의 생각“리모델링은 재건축보..

청약시장, 서울만 웃는다 – 지방은 미달, 수도권은 과열📘 뉴스·법령 해석과 생각📌 무슨 일이 있었나?2021~2024년 사이, 전국 1순위 청약 마감률은 급감했습니다.하지만 유독 서울만 예외적으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죠.전국 평균 1순위 마감률: 2021년 55.8% → 2024년 19.26% (4월 기준 8.1%)평균 경쟁률: 2020년 27.7:1 → 2024년 12.5:1서울: 2024년에도 마감률 71.9%대표 사례: ‘래미안 원페를라’ → 151.6:1→ 청약의 온도차가 '지역 간 부동산 격차'로 확대되고 있어요.📉 청약 양극화, 왜 벌어질까?서울 집중 공급 부족 + 실수요 몰림: 공급은 줄고, 1주택 실수요자 선호는 계속됨지방 광역시 청약 미달 사태: 대구는 3년째 마감 단지 없..